2022년 예산안 확정문재인 정부 5년 간 국방비 무려 36.9% 대폭 증액경항모 착수 예산 첫 배정, KFX, 신형 잠수함 예상도전력 강화 치중하다 남북 간 ‘단계적 군축’ 약속 어겨’한반도 평화 프로세스’ 좌절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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